공시송달 신청 방법 및 요건 소송 서식 양식 작성 가이드

공시송달신청서.hwp 양식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절차 진행 중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 장애물은 바로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불능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에게 대등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장 부본과 안내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개시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숨거나 실제로 행방이 묘연하여 주민등록지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무기한 지연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소송 지연으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법 정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거소나 송달 장소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공시송달의 법적 개념과 엄격한 요건,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서식 작성 요령, 그리고 실제 해결 사례를 해솔랩스에서 상세하게 조명해 드립니다.

목차

•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취지
• 공시송달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과 송달 불능 보정 절차
•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요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 예시 및 무손실 줄바꿈 작성 방법
• 공시송달 결정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기간 계산법
•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보한 사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송달을 행하여야 하나 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송달 방식인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종국적인 국면에서 소송 절차의 공전과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적이고도 보충적인 송달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종국 판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수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실무적 요건 하에 운영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취지는 신속한 소송 진행이라는 소송경제적 요청과 송달 불능이라는 상대방의 귀책 혹은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원고의 사법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공시송달 제도가 없다면 악의적으로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영원히 판결을 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으로서 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법적, 행정적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송달할 장소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소명이 명확할 때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일반 우편에 의한 송달이나 법원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전달과 달리, 법원의 서기관이나 법원주사보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또는 사법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로써 국가기관이 공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해당 게시물을 보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도달한 효력을 의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제도는 소송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반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신청인에게는 막힌 절차를 뚫고 판결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없어서는 안 될 소송 절차상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 관련 참고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양식 및 신청 비용 보전 절차

공시송달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과 송달 불능 보정 절차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일련의 선행 송달 단계와 보정 명령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명 없이 단지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행관 또는 우체국을 통한 송달 불능 기록이 소송 기록상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가장 먼저 피고의 소장 기재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송달이 실패하여 송달 불능 사유가 보고되는 것이 공시송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째, 우편 송달이 불능 처리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시송달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행정권 발동의 단초가 되므로, 원고는 송달불능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송달불능 사유가 이사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 이후에 밟아야 할 소명 및 보정 절차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둘째, 주소보정명령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해당 명령서 정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초본상 피고의 최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존 소장 기재 주소지와 다르게 변경되어 있다면, 원고는 그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요청하는 주소보정서 제출하여 재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존 주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불명이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유지해 둔 상태이거나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우편 수령이 곤란한 상태임이 의심되는 경우, 원고는 법원에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피고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는 절차로, 피고가 고의로 낮 시간대의 우편 수령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최소한 1회 이상의 집행관 특별송달이 송달 불능으로 종료되고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불능보고서에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기재되어야만 법원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송달마저도 거주자 없음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불능 처리된 경우, 원고는 비로소 공시송달 신청으로 나아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원고는 상대방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다각도로 탐문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단계의 보정과 송달 절차를 흠결 없이 이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여 사후에 피고가 무단 선고된 판결에 대해 상소나 추완항소로 다투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일관된 실무 지침입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방법과 주요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

공시송달신청서는 송달 절차의 하자 없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필수 법적 기재 사항과 객관적인 소명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문서로 표현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첨부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대략적으로 작성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서술은 지양해야 하며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관계를 날짜와 절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의 상단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당해 소송과의 연계성을 먼저 명시합니다.

첫째, 신청의 취지에는 피고에 대한 소송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법률적 표현에 맞추어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송달할 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신청합니다 와 같은 표준 문구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하지만, 정작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그 아래에 기재하는 신청 이유입니다.

둘째, 신청의 이유에는 그동안 원고가 피고의 행방과 송달 가능한 장소를 찾기 위해 행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노력들을 일시와 절차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날짜부터 시작하여 최초 우편 송달의 불능 보고 내용,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받은 경과, 새로운 주소로의 재송달 시도 또는 특별송달 신청 내역, 그리고 집행관 특별송달 당시 집행관이 보고한 부재 사유 등을 상세히 나열합니다. 더불어 피고의 친족이나 주변 인근 주민들을 탐문하여 피고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고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식의 현실적인 소명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의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들을 반드시 신청서 뒤에 첨부 서류로 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첨부 서류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포함되는데, 이때는 피고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과 주민등록 말소 여부 및 세대주 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의 송달불능 내역서나 집행관 특별송달이 불능으로 끝났음을 증명하는 송달불능보고서 사본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 송달을 위한 사법적 노력이 다했음을 입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소명 자료 중 하나는 피고의 배우자나 부모 등 친족이 작성한 친족소재불명확인서입니다. 이는 피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조차 피고의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친족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작성자인 친족의 주민등록초본과 그 친족이 피고의 가족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해야 합니다. 만일 친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친족이 협조해주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의 최후 주소지의 건물 임대인이 작성한 불거주 확인서나 관할 통장 및 반장이 피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대안으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 예시 및 무손실 줄바꿈 작성 방법

공시송달신청서의 올바른 제출을 돕기 위해 법원에 실제로 제출하는 형식에 부합하는 표준 서식 양식을 안내합니다. 본 서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와 고유 정보는 법적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가상의 기호로 대체하여 제공되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송 정보를 정확하게 대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티스토리 에디터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줄바꿈이 손실되거나 서식이 망가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본 코드 박스 양식은 무손실 줄바꿈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각 행마다 명시적인 줄바꿈 코드를 부여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사 건：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에 대한 소장 부본 및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로 송달을 시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주소지로 발송된 소송 서류는 피고의 수취인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 불능 처리되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나, 초본상의 최후 주소 역시 소장 기재 주소지와 동일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의 실거주지 파악을 위하여 귀 법원에 집행관 특별송달(야간 및 휴일)을 신청하여 추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집행관의 현장 조사 결과 피고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 불능 처리되었습니다.

5. 원고는 피고의 친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였으나, 친족들 역시 피고가 20○○년 ○월 ○일경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전혀 두절되어 생사 및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족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 등 송달할 장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1통
1. 집행관 특별송달불능보고서 1통
1. 친족소재불명확인서(친족 ○○○) 1통
1. 친족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사실확인서(건물 임대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공시송달 결정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와 기간 계산법

법원이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이므로, 법령은 송달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피고가 뒤늦게라도 송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소송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최초로 실시되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전산망에 공시송달 사유가 게재된 날이 7월 1일라면, 당일은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튿날인 7월 2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지난 7월 15일 오후 12시(24시)에 2주일의 기간이 만료되며, 7월 16일 오전 0시부터 정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부는 피고가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일한 당사자에게 두 번째 이후로 행해지는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한 번 공시송달로 절차가 개시된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이후에 송달하는 서류들을 다시 공시송달할 때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한 다음 날부터 바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법원에 주소나 송달 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실무적 취지입니다.

셋째, 송달받아야 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에서 송달을 진행해야 하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있어 훨씬 긴 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송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기간은 2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 송달의 물리적 거리와 국가 간 사법 공조 절차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절차적 권리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이민자나 행방불명된 교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타임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문 자체도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확정된 경우에 피고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로 추완항소가 존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 송달 효력 발생 후 2주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사후에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의 당락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피고의 추완항소 리스크가 잔존함을 인식하고, 공시송달 신청 시 피고의 소재 파악 실패에 관한 소명을 더욱 철저히 해 두어야 피고의 추완 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보한 사례

법률 이론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제 소송에서의 공시송달 절차와 효과를 돕기 위해 가상의 드라마타이즈 실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원고 A씨는 배우자인 피고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B씨가 가출하여 행방을 감춘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관계의 종식을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당시 B씨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었기에, A씨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의 집 주소를 피고 송달 주소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후 법원은 해당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 및 이사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에게 피고 B씨의 송달 장소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주소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아 든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B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지만,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여전히 시어머니인 C씨의 주거지로 유지되어 있어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통한 단순 송달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피고 B씨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장소에 근무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실무적인 해결을 위해 우선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관이 주간과 야간에 걸쳐 총 2회 이상 C씨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집행관은 B씨를 만나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는 B씨의 모친 C씨만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B씨는 수년 전 가출하여 가끔 안부 전화만 올 뿐 동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황조사 의견이 담긴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적인 송달 시도는 모두 불능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집행관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보완하기로 결심하고, 모친 C씨를 직접 찾아가 간곡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아들의 부재로 인하여 며느리인 A씨가 겪고 있는 고통과 소송 진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끝에, 모친 C씨로부터 아들 B씨가 5년 전 가출하여 생사와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집으로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은 친족소재불명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C씨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건네받아 확인서의 신뢰도를 보강하였습니다.

준비된 소명 서류를 완비한 A씨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 B씨의 초본, 집행관의 특별송달 불능 기록, 친족인 모친 C씨가 직접 작성한 친족소재불명확인서 등의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원고 A씨가 송달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피고의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공시송달 결정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원 인터넷 전산망에 소장 부본 등이 게시되었고, 2주일이 경과하여 송달의 법적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피고의 참석이나 답변서 제출이 없는 무변론 상태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혼인 파탄 증명 서류와 모친의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문 역시 피고 B씨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주일의 항소 기간 동안 피고 B씨의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이혼 판결이 안전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수년간 끌어왔던 법적 쇠사슬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사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명확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권리를 조속히 실현한 모범적인 사법 구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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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시송달 신청 방법 및 요건 소송 서식 양식 작성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